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사 중 명퇴하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과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에 밀려 명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다.

무상복지에 밀려…교사 명퇴 '하늘 별따기'
서울교육청은 올해 하반기(8월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2386명 중 신청자의 7.6%인 181명의 신청을 수용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신청자 13명 중 1명꼴로 명퇴를 받아들인 셈이다. 공립학교 138명, 사립학교 43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중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긴 교원 등 순으로 명퇴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383명)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올해 명퇴 신청자는 3644명으로 작년(1452명)보다 약 2.5배 많아졌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년째 교사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등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명퇴 신청이 늘어난 반면 수용 비율은 낮아졌다. 하반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작년 하반기(219명) 수준에도 못 미쳤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작년 하반기 57.2%에서 올 상반기 29.6%로 낮아졌고 하반기는 7.6%까지 떨어졌다. ‘명퇴대란’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명퇴 수용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작년 1733억원에 달하던 명퇴수당과 퇴직금은 올해 6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이후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수가 줄었고 정부교부금과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감소했다”며 “고정비가 74% 이상인 교육청의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론 한계가 있어 명퇴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교사의 대기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3월 인사 때 발령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사 적체가 우려되자 서울교육청은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자유로이 휴직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