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은 올해 공무원 급여 개정 권고안에 공무원 일반직의 월급을 평균 1000엔(약 1만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균 2000엔 정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원은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상여금 인상 폭은 근속 연수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인사원은 7일 내각과 국회에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한다. 인사원이 공무원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인상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2007년도 이후 7년 만이다. 공무원 급여 인상 방침은 경기회복으로 민간 기업 임금 수준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민간 기업의 급여 실태 조사에서 민간 기업 급여 수준이 공무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자 월급과 상여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간 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55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