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 세부담 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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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관련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계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너무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와 정책 설계 방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취지는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재계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되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정부에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하며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춰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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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관련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계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너무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와 정책 설계 방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취지는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재계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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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되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정부에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하며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춰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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