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민주주의의 낭비를 개탄한다
대통령을 꿈꿔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를 보고 과연 대통령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토록 힘든 직책인가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하는 헛소리일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21세기 우리 대통령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이 가지도 않는다.

총리 사표가 반려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많이 놀랐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그렇지만 정리되지 않는 몇 가지 상념들은 지워버릴 수 없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 정책과 인사를 보고 국민은 나라가 가는 방향을 짐작하게 되고 그에 맞춰 일상을 계획하게 된다. 정보로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이번 총리 인선에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국가를 개조하겠다는데 과연 이런 인선이 국가를 개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그보다 먼저 국가 개조는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머지않아 임기의 3분의 1이 되는데 선거 기간에 내세운 그 좋은 공약들은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럼에도 배는 가라앉고 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가라앉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여기에 이르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국민이 선거를 한다는 것 이외에 이 나라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가. 뽑힌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의 사유화에 바쁜 현실을 둘러보라.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야 하나.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룬 민주주의를 이토록 낭비해도 된다는 말인가.

청문회와 언론의 인사검증은 이 나라의 타락한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청문회는 근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작금의 청문회와 인사검증은 후보자 흠집 내기와 모욕주기가 주목적이고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검증은 본 것이 없다. 그 앞장을 서는 것이 언론과 야당이다. 언론의 자유가 이런 것이라니 참담하고 그에 편승하는 야당의 행태는 창피하기까지 하다.

이 나라의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언론보도는 죄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악의적인 왜곡, 그릇된 편집으로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느니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심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집단인 것 같다. 자정능력이 없는 언론은 무한 고통의 폭력임을 왜 모르는가.

야당은 다시 집권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집권을 위해서는 절제와 금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이다. 면박과 모욕 주기, 질문하고 답변 끊기, 그리고 이해 챙기기만 있는 청문회를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인사검증인데 국민이 잘한다고 여긴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의 시국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작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은 실로 중차대하다. 그렇지만 총리 하나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공직이 선망의 대상이어야만 하지 기피 대상이 돼서는 나라가 잘될 수 없다. 후보자를 사퇴시키더라도 본인과 바라보는 국민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낭비하는 것은 파국에 이르는 슬픈 자해행위다. 국가 개조는 청문회 개조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장옥 < 서강대 경제학 교수 choj@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