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교착상태에 빠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를 풀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대로 금소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되, 여당과 야당이 1명씩 금융위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 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진작에 여야 2명씩 금융위원을 추천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수습방안이라는 게 결국 정당의 권력 확대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금소원 설립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실은 금융위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경실모가 펴는 논리부터 그렇다. 금융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대한상의가 추천하는 마당에 정당이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 행정부는 행정부다. 금융위가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정치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정치권력들이 정부 내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구실들에 불과하다. 금소원 설립을 계기로 금융위를 정치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여 전리품 챙기듯 떡을 나눠 갖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같은 경실모 회원인 강석훈 의원이 문제가 많다며 반대한 것이 그나마 양심적 처사로 보인다.

금소원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져왔던 터다. 독립성 문제도 그렇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업무상충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은 금소원이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행정관청이다. 금융위의 행위도 권력행위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국회는 행정부의 권력작용을 사후에 감시하는 곳이다. 이 자리는 우리 것, 저 자리는 네 것 식으로 무슨 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정당들이 오로지 권력 확대에 여념이 없다. 금소원 설립을 놓고도 생선을 앞에 둔 고양이들 같다. 이러다간 금소원을 국회 산하에 두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