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했던 A씨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야 이를 확인했다. A씨는 사업단을 나온 후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 취직해 공무원증과 출입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가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 파주시 일대 징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A씨가 정보를 빼내준 덕에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이 팔릴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 지난해까지 모두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인 것이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는 감사 시점 현재 퇴직공무원 22명의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 7362억원 상당의 군 유휴지 961만㎡의 94.3%인 906만㎡를 유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 중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전국적으로 729만㎡에 달하며 이 땅의 가치는 3568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