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력, 건설서 실마리 찾아라
세월호 사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환율 급락세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 국면인 소프트 패치가 전망되는가 하면, 더블딥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침체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이전까지 매년 6%씩 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3.5%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이런 침체국면이 지속되면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갈수록 위축되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회복세로 돌려놓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침체기에 적합한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은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선제안내(forward guidance)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 있으며, 양적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돈을 풀겠다고 해 미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소비와 투자 심리를 돋우고 있다. 일본도 인플레이션 2.5%를 설정하는 선제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을 경기침체의 늪에서 건져냈고, 일본 또한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로존까지 미국식 양적완화에 동참하려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 사용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대체할 대안 마련에도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찾아 통화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새 통화정책은 자국의 내수부양 외에 인접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양적완화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신흥시장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풀린 돈은 인접국으로 흘러들어가 인접국 화폐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자본자유화가 된 지금 외국의 통화정책까지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지나친 환율하락세는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고, 유로존의 양적완화로 인한 자본유입 등으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아래로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엔화가치까지 급락할 경우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환율은 수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만 보고 자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내수침체에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토건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이제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건설업은 연관효과가 큰 업종이어서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수도권과 직장이 있는 도심 간의 급행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직장까지 30여분 안에 출근할 수 있도록 급행지하철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도권이나 부심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수요가 늘어나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을 떨어뜨리고 주거비용을 줄여 생활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저성장,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돌파구를 마련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선진국들은 각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와 다른 정책 패러다임과 아이디어를 통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한국경제학회장 kimjs@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