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액이 올해 4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이면 4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우리 경제규모로는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기금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데 반해 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져 기금을 국민연금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427조원으로 일본(1,600조), 노르웨이(800조), 네덜란드 (460조)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데 기금의 적립액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앞으로 20년 후면 GDP의 절반을 웃돌 전망입니다.



문제는 경제규모에 비해 단일 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2백여개 기업의 주요 주주인데다 채권 발행잔액의 18%를 차지해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보다 근본적 문제는 430조원 넘어 올해 연말 450조원 넘을텐데..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단일 국민연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나눠 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아래 위치해 정치적 입김을 피하기 어렵고, 경영자와 근로자, 정부측 인사 등 비전문가가 많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금융투자 전문가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위원회를 공사 아래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스웨덴의 공적연금과 같이 자금의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의 펀드로 쪼개 운용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같은 기금운용 분리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지난 5월 20일)

"완벽히 독립된 기금운용 공사를 만들어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징수되는 돈을 제 3의 조직이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연못 속 고래`라는 거대기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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