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로 인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피해 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오랜 시간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며 "모든 사이버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중국측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