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주요 경제지표 둔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됐었지만 내수관련 지표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0%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1%대로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Q > 한국경제 소프트 패치 가능성 우려

소프트 패치는 2002년 미국의 그린스펀 전 의장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2009년 2분기 이후, 미국경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상당히 보편화됐었다. 소프트 패치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하며, 지속되면 라지 패치에 빠지게 된다. 결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질 때는 정책 당국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Q > 소프트 패치 장기화 우려, 대응 방안은

미국경제는 2009년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Fed는 양적완화 정책을 진행했고, 최근 미국경제는 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소프트 패치에 접어들었을 때, 정책 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Q > 소프트 패치 우려, 외국계 자금 영향은

4월 이후 외국계 자본이 들어 온 이유는 환차익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은 1020원대로 적정환율 수준인 1060원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들이 이탈하고 있다.

최근 외국계 자본 유입이 주춤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환차익적인 재료의 소멸이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까지 떨어짐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질 우려 때문이다.



Q > 정책 당국, 내수경기 부양책 발표

정부는 7조 8천억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시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적절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기부양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Q > 라지 패치 방어 대책, 수출 유지

소프트 패치가 라지 패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미국은 2010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달러 약세를 도모해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이 큰 힘이 됐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관적 전망이 나왔을 때에도 수출의 동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도 위안화 절하로 돌아서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게 되면 내수, 수출 정책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내수의 침체를 수출이 잘 받쳐줘야 소프트 패치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Q >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 심리 안정 필요

최근 세계 경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공생경제다. 그래서 국민들을 잘 보듬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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