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조율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왼쪽 세번째)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조율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왼쪽 세번째)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전략의 핵심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을 줄이고 ‘페이고(pay-go)’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 복지, 문화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지만 기본적인 재정 기조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량지출 사업 6000개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 600여개를 줄이기로 했다.

○“페이고 원칙 적용하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3년간 600여개 감축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분야 지출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서도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전략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 쓸 돈은 늘어났지만 세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힌 데다 올해 1~2월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도 14.4%에 그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부처별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 원칙을 재정 운용의 기본으로 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페이고 원칙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향후 3년간 재량지출 사업 6000개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10%인 600여개를 감축하고 예산 외로 운영되는 별도 재정 자금을 실제 예산에 편입해 재정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등 과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줄이기로 했다.

○군 유휴지도 매각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로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사용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의 용도를 변경해 매각할 계획이다.

최근 국방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군 용지 13억1686만㎡ 중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 용지가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에 유휴지 분류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 2017년까지 매각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2차로 도로를 넓히면서 4차로까지 필요치 않은 지역에는 가변식 3차로 방식 도로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 사업예산이 ㎞당 183억원 소요되지만 가변식 3차로를 건설하면 132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