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주인에 비해 위험 회피의 정도가 클 경우에도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2)대리인과 주인 사이에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인-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3) 대리인의 노력 또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 명확히 1 대 1 대응관계가 성립하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사라진다.
(4) 대리인이 주인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커질수록 주인-대리인 문제는 줄어든다.
(5) 주인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를 포기하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해설]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등이 바로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 이동의 자유가 커질수록 종업원(대리인)은 고용주(주인)가 원하는 수준만큼 일하지 않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