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부당 대출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거액여신(500만달러 이상)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현지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 부당 대출을 취급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2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태’를 방지하자는 의도에서다.

금감원, 국민·신한·기업銀 중국법인 검사

○거액 여신 부실화 가능성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에 현지법인을 낸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곳이다. 이들은 76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총자산은 143억8000만달러(약 15조4320억원, 2013년 9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중 52.1%(75억달러)는 현지 기업 등에 내준 대출이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33억2000만달러), 우리(31억2000만달러), 신한(28억6000만달러), 외환(21억8000만달러), 기업(19억4000만달러), 국민은행(9억7000만달러) 순이다.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대출 증가율은 약 20%에 달한다. 특히 국민(67.7%), 기업(43.9%), 신한은행(32.8%)의 연평균 대출 증가율은 30%를 넘어섰다.

중국 현지법인들이 내준 500만달러 이상 거액여신의 부실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 현지법인의 거액여신은 총 66억7000만달러로 전체 여신(105억7000만달러)의 63.1%에 이른다. 거액여신을 빌린 곳(기업 또는 개인)은 467곳인데 이 중 86곳이 2012년에 적자를 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 현지법인들은 부실 가능성이 큰 거액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지 않고 대부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대출’ 집중 검사

은행들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기반을 잡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법인 영업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영업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현지법인들이 ‘관시(關係)’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 부당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별 자체점검 및 서면검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여신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은행 도쿄지점처럼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본점을 통해 현지법인 실태를 정밀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은 한국 본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쪼개기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서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높이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번 대출하는 등의 수법을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창민/박신영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