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증권·투자자문업 '규제 강도' 5년새 8배 세졌다
최근 5년 사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가장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선물중개·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규제는 8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규제 강도가 전체 산업의 평균(181.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75.26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전체 규제 평균강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정부에 등록된 규제 1만6198건을 전수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375.26이라는 지수는 2008년에 비해 규제 강도가 3.75배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융·보험업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증권·선물 중개업, 투자 자문업 등이 포함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규제 강도가 827.10으로 가장 높았다. 각종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이 포함된 금융업은 321.69를 기록했다.

그동안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해 규제 수준을 분석한 적은 있었지만 규제의 성격을 엄밀히 파악해 실제 각 산업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는 가중치 1.5 △새로운 경제적 규제는 가중치 3 △진입 규제는 가중치 4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규제 강도를 분석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보호업의 규제 강도가 높은 것은 이 업종에 유독 감독 기관이 많고 2008년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령이 대부분 규제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분류 기준으로 금융·보험업 다음으로는 운수업(211.82), 제조업(176.46), 농업·임업·어업(166.4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65.72) 등 순으로 규제 강도가 강했다. 가장 규제가 덜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16.93)으로 전체 평균보다 60 이상 낮았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5.3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30.46) 등도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했지만 모두 2008년(100)보다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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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