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가 임박하면서 휴대폰 유통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이르면 이번주 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다.

미래부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불법 보조금 시장조사를 벌였고,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휴대폰 유통업계와 선불폰 업체, 제조사 등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기 영업정지를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는 상인과 종사자, 액세서리 제조 중소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 중심의 지하철 택배 종사자, 동네의 간판 인테리어업체와 현수막 업체 등으로 구성된다”며 “장기 영업정지는 이런 생태계를 한순간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와 제조사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협회는 “과징금 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시장 안정과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영업정지 대신 일정 기간 통신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고가에 산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