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 살리고 규제 혁파…2017년 국민소득 3만4000달러 달성

2017년 경제 청사진

잠재성장률 4%·고용 70%…'474' 비전 강조
기한 지나면 자동 폐기 '규제 효력상실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근혜노믹스’의 임기 내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이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뤄지면 2017년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퀀텀점프(quantum jump·대도약)’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박 대통령 “성과로 평가받겠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474’비전(3년 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틀 마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소득과 고용률, 성장률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1인당 소득은 지난해 2만5106달러에서 올해 2만6960달러, 2015년에는 2만9167달러로 3만달러에 다가서게 된다. 2017년에는 3만4162달러로 4만달러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고용률도 지난해 64.4%에서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해 2017년에는 목표한 70%를 달성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도 10만개에서 50만개로 늘어나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60% 초반대로 낮아지고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수준으로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서비스업과 제조업도 균형 성장을 이루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60%로 상승한다.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250억달러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00만명으로 확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 임기 중에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공공개혁과 규제혁파가 양 축

관건은 로드맵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 관련,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장벽부터 걷어내겠다는 뜻이다.

규제 분야는 기존의 일몰제보다 강력한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연장되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규제정책도 ‘기업 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뜻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지원만 14개 부처에서 20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공적 필요성이 없는 기관은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과 건설관리공사의 감리업은 매각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