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4조원 투입 '제2의 벤처 붐' 조성…대기업-벤처 연결 기술은행 설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도 담겨 있다. 벤처 ‘창업-성장-자금 회수-재도전’의 각 단계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4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국내 연구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해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자금 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에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매칭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와 청년창업펀드에 4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민간 투자금이 정부 예상대로 들어오면 펀드 운영 자금은 기존 2400억원에서 2017년 1조원 규모로 4배 늘어난다.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15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선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는 소득세 절감액이 750만원 늘어난다.

해외 우수 연구진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KRF)’ 제도를 신설해 3만7000여명의 해외 석·박사급 연구원이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또 연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 1%의 과학자 300명을 유치해 국내 연구진이 연구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술은행이 설립된다. 기술은행은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한데 모아 벤처·창업기업에 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정부 주도 벤처캐피털인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신설한다. 또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다른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매년 200개 기업을 선정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