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빚을 갚아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과 사금융 대출의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채무자가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채무의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패업이나 생계유지초자 힘든 빚의 늪에 빠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과중한 채무로 곤궁에 빠진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 에 공무원·교사·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1600-7314)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3월1일 대체휴무 해당 안돼‥올 추석부터 적용된다 `닷새 연휴`
ㆍ옥소리vs박철, 재혼 소감 비교해보니...`아픔 다 잊은 듯`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옥소리-박철, 모두 재혼...각자 누구와?
ㆍ[박근혜 정부 출범 1년-금융] 각종 악재에 휘청‥`우왕좌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