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난타전

민주 "국정원이 문서 조작"
새누리 "사실관계 확인 안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정동영 상임고문이 17일 원혜영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먼저”라는 신중론을 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짓는 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도 두렵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노철래 의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간첩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지 간첩조작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