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앵커 > 국내 경제 D공포 논쟁 부각.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D공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일본식 디플레 우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가 회복되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우리 내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론됐던 D공포 논쟁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앵커 > 국내외 물가 수준 비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월 D공포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재닛 옐런도 탄력적으로 고용 문제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인플레 타깃팅은 2%대이지만, 우리는 물가 타깃팅을 밴드 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5%~3.5%다.

미국은 지난 해 3분기 성장률이 4.1%를 기록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3.5%로 본다면 GDP 갭 상으로 0.6%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 인플레 갭이 발생할 때 에는 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인플레 갭이 상당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개월 째 물가가 안정돼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



앵커 > 국내 물가 하락 원인에 대한 논쟁.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demand pull 인플레이션과 cost push 인플레이션이 있다 demand pull은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총 수요가 부진한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은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demand pull에서 문제가 없다. 원자재 값 하락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물가의 변동요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demand pull에서 원인도 있고, cost push에서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 수요 부진, 국민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치우쳐 본다면 물가 하락은 총 수요 부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에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으로 간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앵커 > 국내 경제 D공포 논쟁, 통화정책 영향.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9개월 간 동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 보면 원인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보는 것처럼 demand pull에서 민간 소비, 총 수요가 부진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한은 입장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cost push요인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앵커 > 인플레 타깃팅 하향 조정 필요성.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미 우리는 경제 외형적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인플레 타깃팅 선을 2%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 타깃팅의 밴드 폭을 설정하지 말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 타깃팅 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밴드 폭이 2.5~3.5% 중에서 중심선이 3%이다. 이것에 대비해 보면 1%포인트정도 인플레 타깃팅 선을 낮추는 것이 한국의 경제 구조, 19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 물가 안정 추세를 받아드릴 수 있다.



앵커 > 물가 안정 목표, 각국 중앙은행 대응?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FRB 창립 10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중앙은행 목표가 고용 창출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닛 옐런 여성 의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은 동일하게 중시할 것이다.

재닛 옐런은 고용 창출을 위해 물가 안정이 흐트러지더라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실업률 목표인 6.5%에 근접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아직 고용 창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발언해 증시의 불안요인을 해소했다. 따라서 현재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고용 창출 쪽을 강조하고 있다.



앵커 > 한국은행 통화 정책 변화 필요성 제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작년 세계 증시, 세계 부동산 좋았지만 우리나라는 주가, 부동산 모두 부진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돈을 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돈을 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디커플링을 보인 것이 큰 원인이었다.

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부동산, 체감 경기 개선과 원화절상방지를 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 하거나 돈을 풀어야 한다. 정책당국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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