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 고위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청와대가 북측의 제안을 수용해 직접 나섰던 자리여서 더욱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당장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며 북측의 진정성 있는 변화 여부를 가늠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고위급회담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문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관계를 풀자며 무조건 대화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이런 방식은 북의 진정한 변화 없이 김정은 체제가 굳어지는 것을 도와주고 말 뿐이다. 그 결과는 분단의 고착화다. 북측이 먼저 고위급 대화를 제안해온 배경을 돌아봐야 한다. 김정은의 북은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져 안팎으로 사면초가다. 특히 경제난은 말이 아닐 것이다. 유엔 등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까이 되는 중국이 등을 돌리고 있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니,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느니, 나진·선봉 개발에 참여하자는 등의 주장은 실로 순진하다 못해 위험천만하다. 교류·협력을 강화하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알게 돼 북한이 변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통일도 될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이미 햇볕정책은 북이 핵 도발할 시간과 자금만 벌어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도 북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마당이다.

대화는 북을 설득해 개혁·개방으로 가게 할 때라야 의미를 갖는다. 북이 달라져야 해외업체도 투자하고, 장차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통일로 가는 길도 열릴 수 있다. 따라서 대화든 교류협력이든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북이 개혁으로 갈 때는 협력·지원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없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소리는 더더욱 턱도 없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 북의 급변사태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까지 깊숙하게 논의하고 있다. 북에 제대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