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인 황 장관의 즉각적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유지조차 못하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재판결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크고 많아 해수부 장관 한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물론 사상 최악의 국민신상정보 유출과 민생파탄, 경제대란 주인공인 현오석 경제 부총리 비롯한 경제팀도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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