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을 진흥하려면 보호육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의 지적은 시장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 빠져 그릇된 규제를 양산해온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 박 회장은 엊그제 열린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겼지 않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기와도 같아 상권보호, 출점 거리제한 등 경쟁을 막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구나 경쟁구도 자체가 확 달라졌다.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더 강력한 경쟁상대가 나온다. 일본에서 운동화가 안 팔린 이유가 한창 뛰어놀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빠져 바깥에 안 나간 탓이었다고 한다. 국산 쌀의 경쟁상대는 외국 쌀이 아니라 다른 모든 먹거리와 다이어트, 몸짱 열풍에 있다고 할 것이다. 누가 경쟁상대인지 알기도 힘든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는다고 문제가 해소될 리 없다.

지난 2년간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유통대기업과 프랜차이즈를 규제했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유다. 골목상권 문제의 본질은 최근 3~4년간 자영업의 경쟁자가 대폭 늘어난 데 있다. 자영업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의 두 배 이상이다. 고용부진으로 인해 소비수요가 늘지 않는 상태에선 아무리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고, 프랜차이즈 규제한들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경쟁을 막을수록 의존적이 되고, 혁신은 사라질 뿐이다.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소비만 더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분야가 고도화되고 기업화되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프랜차이즈도 그런 변화에 맞춰 원가 절감, 리스크 분산을 통한 혁신 시스템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경쟁하게 해달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호소에 메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