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생산적 통합의 정치를 위해
6월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은 정치권의 ‘승패의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데,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결과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가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의 정치가 국리민복을 위한 생산적 정치로 바뀌고, 갈등을 증폭시켜온 분열의 정치가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로 혁신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새누리당의 독주가 더 심해져서 싸움의 정치로 더 얼룩지지 않을까, 반대로 야당이 압승하면 국민의 심판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여 투쟁의 정치를 더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약했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만 하더라도 무엇이 자기 당에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면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달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국민은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어내는 데에, 지역에 따라 여야 한쪽으로 편중된 정당소속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여기고 있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됐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는 행정책임을 지지 않는 지방의원들을 정당공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또 다른 중요 관심사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측도 있지만, 젊은 층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일시적 무지개 현상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이제 ‘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갈등과 투쟁의 정치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제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만 되면 국가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도리밖에 없으니 자연히 야당은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늘 마찬가지였다. 이와같이 민주화투쟁 이후 탄생한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킨 것 외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화에는 기여한 것이 없는 불완전한 체제였음이 입증됐다. 개헌논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블랙홀 현상’을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보다 정서가 지배하는 지역분할 정치를 타파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영호남 중심의 지역갈등 정치에, 충청까지 가세하는 지역주의는 수도권까지 파급돼 정치가 집단이기주의화하고 각 분야에서 지역차별이라는 독소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개혁특위까지 만들어 광역과 기초단체 이중구조화돼 있는 지방자치 틀을 단일화해서 도를 폐지하자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해당 지역구의 지지세에 매달리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 순천과 경남 남해, 하동을 통합해 인구 50만명이 넘는 해안도시를 만들면 경제적 이득과 행정효율에 큰 도움이 되면서 정치적 지역 갈등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의 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에서 두 지역 똑같이 80% 수준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현상은 탈정치적 지방자치 개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굳어진 지역분할 정치구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절실한 까닭이다.

강봉균 < 건전재정포럼 대표·前 재경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