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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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월18일자 A3면 참조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재구조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36%를 보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률을 낮추는 시의 요구를 거부하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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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긴채 미혼여성과 교제하며 1억 챙긴 40대 징역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7∼8년간 교제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정 판사는 6개월 이상 A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교제하던 피해 여성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모두 136차례에 걸쳐 1억3095만원을 받아 챙겼다.A씨는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5년께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약 8년간 사귀면서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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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계엄사태 수습' 이유로 연기 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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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맡겼더니"…채권자를 알바로 허위 등록해 빚 갚은 점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카페 매니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경 한 식음료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카페 지점의 총괄 관리직으로 제안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카페 종업원 출퇴근 관리, 매입 매출 관리 등 해당 카페 지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A씨에게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A는 2021년 4월 자신의 지인이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B씨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허위 취업시켰다. 이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해당 기간 동안 카페에 출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A는 4월 한달동안 총 5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근무표를 작성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는 약 51만3360원과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했다. 한번 재미를 본 A씨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여동안 알바비 총 1009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국 A씨의 행각은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카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위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