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27일 발표한 금융 비전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큰 틀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침체된 증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A증권사 임원은 “증권사 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완화도 시급한데 당국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각종 영업인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며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규제완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낮추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운용사 측은 “금융투자업계가 고사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금 정도의 정책 효과로 업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당국이 세부적인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세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철 하이자산운용 사장은 “국내 주식시장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해외 펀드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 혜택 펀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