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한 공실 시설이 348곳, 11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48곳 가운데 97곳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한 활용불가 시설로 분류됐으며, 251곳은 현재 매각과 임대 공고 중이거나 행정자산 활용을 위해 수요파악 중인 재산으로 말 그대로 `노는 땅`입니다.



고질적인 세수 부족으로 증세 필요성까지 공론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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