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실망감만 잔뜩 남긴 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20일간 사상 최대 규모인 628개 기관을 상대로 기업인만 200명씩 증인으로 불러낸 국감이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지는 모르겠다. 국감을 끝까지 지켜본 NGO모니터단이 평점을 C라고 매겼다고 하지만 이것도 과한 점수다. 올해로 25년째인 국정감사지만 차라리 존폐 논란만 더욱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민주당에서 ‘상시 국감’을 제안하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이에 긍정적인 것을 보면 여야 정당들도 국감무용론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상시 국감이 과연 대안이 될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인식수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상시 국감론도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꼼수일 뿐이고, 저질 국감을 연중 내내 연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호통치기와 어깨 힘주기라는 부실 국감의 원인부터 제대로 알면 좋겠다. 형식과 방법론에서는 권위주의와 일방주의가, 인식에서는 아직도 정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런 한계를 극복 못 하면 국감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논란과 비판 속에 국감은 마무리됐지만 이제 큰 숙제가 정기국회에 주어져 있다. 당장 경제전망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산을 심의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만도 102개다. 그 중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처럼 지난봄에 제안됐지만 이미 7개월 이상을 썩고 있는 법안도 있다. 합작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6개월째 손발이 묶여 있다. 국회가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온갖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낼까 그것도 걱정이다. 차라리 정쟁이 낫다는 주장이 있을 지경 아닌가.

엊그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미국에 투자해줄 것을 직접 호소했다. 60개국, 630개 기업의 경영진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투자설명회에서였다. 이런 경제 전쟁을 여야 모두 진지하게 보기 바란다.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진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