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23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적용 시점과 관련, “발표 당일인 8월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적용 시점을 8월28일로 할지,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는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택 구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발표 당일까지로 앞당겨 소급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 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안행부에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협의를 끝낸 상황에서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게 되면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소급 시점에 대해선 여야 협의 과정도 남아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