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에 반독점조사 타협안 제시

<앵커>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사들과의 통신특허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안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사와의 모바일 제품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앞으로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필수표준특허와 관련해 경쟁사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과 같은 극단적인 소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삼성의 제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되는데 삼성측의 제안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조사가 `합의종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통신표준특허를 남용해 정당한 경쟁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지난해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83억 달러, 우리돈 19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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