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논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문제가 기초연금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가입자와 달리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4000~5000명대였던 임의가입 탈퇴자는 10월 들어 16일까지 430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00명 선이던 임의가입 탈퇴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이후 400명 선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여당과 정부는 두 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차등 지급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2월에 비해 탈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연계안의 충격이 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수위 안이 나온 2월 한 달간 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1만1585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600명꼴이었다. 3월에도 8291명이 탈퇴해 여파가 이어졌다. 이후 점차 탈퇴자가 감소해 8월, 9월에는 4000명대를 기록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임의가입자 탈퇴에 대해 ‘러시’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부채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체 탈퇴자에서 자발적 탈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발적 탈퇴자는 임의 가입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탈퇴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직장을 얻어 의무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된다. 지난 2월 자발적 탈퇴자 비중은 전체의 67%에 달했다. 그러나 이달에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과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안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연금에서 자발적 탈퇴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연계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