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부동산 투자…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신고만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선진·개발도상국에 상관없이 국가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인 국가에는 환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낮아지는 자산운용 수익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전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오는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대거 팔았던 보험사들은 저성장,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역마진과 운용수익률 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투자건별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보험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사의 투자 담당 한 임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입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투자 결정과 집행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각종 승인절차로 인해 지연됐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을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신용등급 AA급 이상인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 확대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등에 투자할 때 환위험 헤지를 면제해줘 보험사의 비용 절감과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베이징 중심가에 7000억원을 투자해 사무용 빌딩을 짓고 있고 올해는 ‘런던 서티그레셤’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총 5768억원에 사들이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10월 한화손해보험과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런던의 국제법률회사 에버셰스 본사에 2540억원을 투자하고 올 3월에도 런던 ‘로프메이커플레이스’에 3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보험사들이 편입비율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채권 투자한도 규정을 적용해 총자산의 7%로 MBS 매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통안채·외평채 등과 마찬가지로 편입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카드사가 판매 가능한 보장성 보험 상품의 특정회사 판매비율 25%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사와 상품별 판매수수료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