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0일 공개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정 확충 속도는 과도하게 빠른 측면이 있다”며 “현재의 60% 정도로 복지예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학회 학술대회는 11~12일 ‘저성장 시대의 조세·재정정책 역할’을 주제로 열리며 이날 일부 발제문이 공개됐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 복지 관련 지출이 연평균 7%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경제성장 경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2017년까지 의무지출액만 매해 평균 9.1%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처럼 급하게 복지 지출을 늘리면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을 늘리더라도 증가 속도 자체는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 재원은 재정적자가 아닌 사회보장세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시적 성격의 지출인 경우 재정적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 지출은 조세나 사회보험료 같은 중장기적인 재원에서 나와야 재정운용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공적부조와 조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태생적으로 연금이 아닌 것을 연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문제”라며 “기초연금을 폐기하고 저소득 고령자에게만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