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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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전자제품은 매년 2천만대에 달하지만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광물자원 해외 의존도는 90%이상.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다 자원의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여당은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폐기물 매립률을 기존 9.4%에서 일본수준인 3%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봉홍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매립소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는 자원이 매우제한적이다. 자원을 재활용해 에너지로 활용하는것이 법의 취지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결과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에너지로 회수가능한 물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산업계의 반발입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립과 소각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자원재활용 업계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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