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야? 기업감사야?…'호통정치' 재연

기업인 국감 증인 '줄소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무더기 증인 채택 현상이 재연됐다. 정무위는 일반증인 63명 가운데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 3명을 제외한 60명을 기업인으로 채웠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명목으로 그룹별 핵심 계열사 경영인들이 줄소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4대강 사업 담합과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불산 유출 사고와 여수공장 폭발 사고 관련 등으로 기업인이 대거 불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은 자칫 기업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게 목적이지 기업인을 불러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국감 때문에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많은 증인을 불러 놓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신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