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감독당국 개편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감독체계를 수술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7월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현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7.23 브리핑)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업권별 감독을 해오다 98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정책은 금감원이 각각 맡게되면서 이원화됐습니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번 정부에서는 추가로 금감원을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전부터 감독체계 개편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직원 94%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두 기구의 엇박자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와 변호사 등 143명으로 구성된 금융전문가들은 관치금융을 막기 위해 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사태가 터져나오자 현행 감독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내에서는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헌 숭실대 교수

"앞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익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만 덤터기를 쓰게 된다."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과거 경험을 살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라도 감독체계를 새롭게 짜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원인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볼썽 사나운 밥그릇 싸움을 끝내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늦춰서는 안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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