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 경제 살린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확대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을 꾀하자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것으로 지방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울산, 포항, 구미, 여수, 군산 등 여러 산업단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배치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 마치 수도권에 있는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인 것으로 바뀌었다. 수도를 분할하고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어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 토지 보상비로만 99조원이 날아갔고 그 돈은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 여기에 각종 수도권 규제를 만들어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 결과 수도권 공장 설립이 2004년부터 2년 사이에 32%나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은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버렸다.

인위적인 분산은 근본적인 국토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보다 삶의 질이 좋은 중소도시를 선호한다. 한국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좋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기초설비와 문화시설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도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국토 균형발전만 주장하는 것은 월드컵에 보낼 선수를 실력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한명씩 공평하게 선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세기 세계가 경험했다.

미국 뉴욕은 세계 13대 부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2001년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 행정 등 시정운영 전반을 경쟁체제로 바꿨다. 또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고, 무차별적 의료보험과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으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재산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약 6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3조3000억원의 흑자로 만들었다. 뉴욕은 블룸버그가 2선 임기제한법을 바꿔 3선까지 하면서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일본도 10여년 전부터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003년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수도권 공장도 2년 사이에 67%나 증가했다. 이후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8단계나 향상했고 도쿄는 세계 최대 경제중심도시가 됐다.

반값 등록금, 반값 점심, 청춘 콘서트, 시민단체 협찬 등 선심성 행정은 실의에 빠진 서민과 청년 달래기에는 좋을지언정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상복지는 결국 서민을 걸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스, 스페인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민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초설비를 완비한 명품 대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기업을 유치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부흥은 수도권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수도권 규제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 논리로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대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서는 더욱 안 된다.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민이 살고 무상복지도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박재광 < 美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jkpark@wisc.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