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집권여당인 기사·기민당 연합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고 특히 지난2009년 선거에 비해서 지지율이 7~8% 올라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유로존의 정치적 부담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사·기민당 연합이 단독 과반에 이르지 못했고 또 다른 연정파트너 자유민주당이 5%에 미달하는 4.8%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정당들 상대적으로 좌파성향의 녹색당, 사민당 등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연정을 구성하냐에 따라 유로존에 대한 정책이 다시 바뀔 것이다.



자민당은 우파 성향의 정당인데 자민당을 대신해서 자민당이나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할 경우에는 증세에 대한 압박이나 유로존에 대한 지원 부담, 지원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주류 정당들은 대체로 위기국들의 긴축이나 유로존의 안정성장협약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기 보다는 긴축과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재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상승탄력이 얼마나 강하게, 또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가 결국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로존과 중국 모두 현재 대단히 강한 경제구조 개혁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유로존은 실물경제와 정책의 흐름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이 긴축이냐, 성장이냐 또 개혁이냐, 현상유지냐가 대단히 혼재된 모습이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로 대표되는 리커노믹스의 핵심내용이 대규모 부양책은 없고 그 대신 우수기업이라이나 호구제에 대한 개혁을 하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가운데 소비는 조금 더 활성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부양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은 이미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겪어왔고 중국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심각한 성장 정체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된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이러한 개혁에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부수요가 빠르게 이들 나라의 경제를 견인해줄 수 있을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경제가 의미 있게 회복되고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4분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물론 경기흐름의 방향은 위쪽이더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부분적인 감속과 정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회복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호조가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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