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2년 연속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중·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통상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은 내년에 임금이 동결되고 4급 이하(과장급 이하)는 임금이 2.7%가량 오를 전망이다. 2.7%는 기재부가 예상하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차등 인상 방안은 열악한 세수 여건에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당위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은 이 같은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월 정부에 9.6% 인상을 요구했고 공무원 보수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3급 이상 2.8%, 4급 이하는 4.1~4.9%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 15.3% 인상 이후 2년째 오르지 않게 됐다. 김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병사 월급의 경우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15%로 최종 확정되면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에 13만50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주용석/추가영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