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가 부채 규모 논란을 종식시키 위해 이달 말 개선된 공공부채 산출 방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국제 권고 지침과는 달리 공기업의 자회사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말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 4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모두 공공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93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34조4000억원(7.5%)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공공부채 산정 때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부채는 빼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첫 공표를 앞두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부채까지 파악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IMF는 정부가 자회사 등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단위를 포함해 공공 부채를 작성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자회사를 누락시킨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부채를 넘길 경우 얼마든지 부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실질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을 바꾸는 5년 뒤부터 자회사와 손자회사 부채도 통계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공공부채 부담을 사실상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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