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속 어긴 종편 4개社 시정명령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사는 지난해 콘텐츠 투자 목표 금액에 미달한 총 3809억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또 지난해 40~59%인 회사별 재방송 비율을 당초 목표 수준인 6~33%로 낮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콘텐츠 투자, 재방 비율 등의 사업자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종편과 보도채널 5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하고 각사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종편 4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주요 사항인 지난해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투자 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함으로써 승인 조건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종편 4사는 지난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47%만 이행했다. 종편 4사의 올해 투자계획은 지난해와 비슷한 각각 1500억~2100억원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미이행 금액까지 더해 각사가 올해 콘텐츠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2500억~31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각사 콘텐츠 투자액이 641억~1067억원임을 감안하면 시정명령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내년 1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점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편 4사는 경제 상황 등 제반 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업계획 자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MBN은 최근 방통위에 콘텐츠 투자액을 낮추고 재방송 비율을 높이는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했다. 김 과장은 “다른 종편사들도 곧 변경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