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 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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