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확실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조심스럽게 채권에서 증시로 그레이트 로테이션되는 현상이다. 그만큼 경기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다. 최근 증시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팻 테일 리스크를 꼽으면 신흥국 경기다. 증시 측면에서 신흥국 경기와 경제정책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도 경제정책을 대변환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보통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정부지출을 늘린다든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경제가 항상 수요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끌어주면 경기가 살기 때문에 그동안 케인즈의 정책처방을 신흥국 경제를 살리는데 사용했다. 이 정책이 그동안 먹히지 않다 보니까 대변환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쪽으로, 주로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중국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리커노믹스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이냐. 중국이 성공을 거두면 브릭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증시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리커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높다.



총수요 관리정책을 써온 것이 먹히지 않았다. 중국경제가 그만큼 복합처방이 필요한 것은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다. 중국경제를 이야기할 때 뉴 스태그플레이션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레이거노믹스가 태동됐던 배경도 19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와 빗대어 리커노믹스, 지금의 중국 상황과 비교하는 측면을 보면 왜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7%대에 떨어졌다. 부동산은 강풍이 나오고 있어 계속 부동산은 잡히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상황에서 당시 제2차 오일쇼크 때문에, 지금 중국경제상황은 경기는 안 좋은데 그때 당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은 부동산의 강풍이 올라간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처방은 물가 안정 쪽도 긴축을 추진해야 되고 자산 부분의 부동산도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물가를 처방하려면 긴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책처방이 어렵다. 이때는 그동안 경기를 잡아왔던 케인즈언 처방에서 완전히 바꿔서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풀리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레이거노믹스가 나왔다. 그에 빗대 최근 1980년대 정책 처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커노믹스가 나왔다.



세계경제 입장에서 리커창 풋과 콜은 상당히 그만큼 중국 경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풋과 콜이 나올 때마다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큰 변환점이 있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 그때 당시 외환위기 직후 사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어렵고 앞으로 굉장히 어두운 경제위기를 많이 봤지만 당시 그린스펀이 신속하게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인하가 최악으로 치닫던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를 안정시켰다고 해서 밀어주는 풋, 잘못하면 콜이라는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세계 경제에 어렵게 치닫던 상황을 잘 극복했고 미래에 희망을 던져준다는 관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린스펀 풋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린스펀 풋을 계기로 그린스펀이 당시에 치닫던 국제금융시장에 안정을 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린스펀이 세계경제의 대통령이라는 명망을 붙였던 첫 번째 요인이다. 최근 리커창 풋, 콜이 나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리커창 풋과 콜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역사를 크게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온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사건 때 국제금융사용이 혼란을 겪었는데 10년 후에 2008년 미국에 서브프라임이 발생하면서 199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인데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미국 국민들도 완전히 침체가 됐다. 당시 중앙은행 총재 버냉키가 임명된지 얼마 안 됐었다.



통화정책을 잘해서 미국의 위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버냉키의장이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그때는 잦은 말바꿈이 많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쉽게 잡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6년간 흘러왔다. 초기에는 잦은 말바꿈으로 인해 오히려 세계경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렵게 해서 이때 나온 용어가 `버냉키 콜`이 나왔다.



그러나 그 이후 전문가답게 과감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 루비니 교수가 향후 10년 동안 미국경제는 다시는 재탄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출구전략이 이야기 될만큼 미국경제가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버냉키의장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바마 대통령도 에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뒷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내년 1월에 그만둔다고 해도 오바마 입장에서 미국경제, 세계경제를 위해 계속 풋 쪽으로 해서 임기를 연장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 미국경제에 상당히 안정을 찾게 했다.



리커창 풋과 리커창 콜이 나온 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용어 자체가 나오게 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 입장은 이제 출구전략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추진하지 않았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됐기 때문에 과민반응 할 필요 없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재정보완책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안정 차원에서 오히려 이 문제로 넘어간 상태다.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다. 기대대로 리커창 풋이 될 것이냐는 중국의 사회주의 성장경로 이해가 필요하다. 성장경로가 된다. 초기에는 성장경제에서 효율을 증시하는 쪽으로 간다. 일단 리커노믹스가 추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리커창 풋이 될지 콜이 될지는 예상이다.



예상일 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효율을 중시하고, 효율을 중시하면 경제 주체의 의욕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방향은 잘 잡혀있다. 최근 일부 매스컴에서 특정 국가에 투자한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 썼지만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좋고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의 성장경로로 볼 때 리커창이라 비교적 지금의 처방은 잘 돼있다.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평가가 되겠지만 일단 리커창 풋에 대해서 기대가 높다.



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기대들이 실현될 때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리커창 풋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 일본경제도 안정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베 풋도 되면 좋겠지만 아베나, 리커창에 대해 반신반의 하냐면 엔저는 구조개혁이 따르지 않는 정책이다. 단순히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이전까지 중국의 금리인하는 총수요 관리정책인데 중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6년 전 미국도 버냉키 콜에서 버냉크 풋을 한 것은 위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경제가 점검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회복해 버냉키 콜이 아니라 풋으로 바뀌었다. 일본도 아베 풋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리커창 풋이 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일본은 아직까지 뼈를 깎는 방향이 안 보이고 중국은 방향은 제대로 잡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 상태다.



현오석, 김중수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정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잘 펴야 한다. 현&김 풋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도 단순히 처방만 가지고 안 되고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총수요 관리정책과 수요를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도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경제 주체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자중심에서 국민들에게 `Can Do`정신, 다시 한번 하자는 정책을 고취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세제 감면, 행정부의 개혁,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의 의욕을 고취해야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이 복합처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제개혁 나올 때 세금을 많이 한다든가 규제도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는 엇박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모든 정책이 급할수록 근본적 문제에서 나와 일관성 있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부담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쪽은 국정과제 수행한다고 해서 세금을 증대시키고 한편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무엇이든지 규제 완화를 하면 엇박자가 난다. 현&김이 풋이 될 것인가, 콜이 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이 실리지 않는다. 급할수록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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