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프레스센터 연결합니다. 박현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우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헌법에 규정된 `자주재정권`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취득세가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세원인 만큼 지자체장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다 영유아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거래절벽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감면했지만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주택거래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세수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과거에도 지방소비세의 경우 20%까지 보전하기로 했는데도 실제로는 5%에 그쳤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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