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정부의 올해 목표인 7.5%는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GDP 성장률 추이다. 중국의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경기선행지표로 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분기에 7.3%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중국의 통계는 어느 나라보다 조작이 쉽다.



제조업은 과대평가되고 있고 서비스업은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가운데 마사지가 충분히 가능한 나라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올해 이런 측면에서 성장률 7.5%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지표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 투자 위축을 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생산 측에서는 2차 산업, 특히 제조업의 위축이 뚜렷하다.



중국에서 오늘 발표되는 주요 성장률 지표를 보자. 산업생산은 재고조정뿐만 아니라 수출 위축으로 9%로, 5월보다 0.2%p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0.1%p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는 6월까지 20.2%로 둔화될 것이다. 월 단위로 보면 지난달부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두 달 연속 20%를 하회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다.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1.6%가 최근의 저점이었다. 만약 이 저점을 깰 경우 중국의 경기하락세가 앞으로 더 뚜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 성장을 연율로 환산하면 6.4% 나온다. 중국경제는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3차 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 현재 3차 산업이 중국의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앞으로 향후 성장동력을 이쪽에서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2, 3차 산업의 실질성장률 차트를 보자. 중국이 4분기 연속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동력인 3차 산업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중국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문화, 오락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 두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위축은 추세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우리나라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40%가 넘게 되면 공급과잉이 되면서 경기가 하락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출잔고와 발전량의 괴리율이 무려 300에 가까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그만큼 초과채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 원화로 5500조 정도가 과잉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잠재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설비 재고조정에 들어간다면 일본이나 한국 사례처럼 고정자산이 앞으로 4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GDP 성장률은 2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성장률이 6%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45% 전후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실채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텐데 중국이 7% 성장하면 현재 중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가 무려 GDP의 200%가 넘기 때문에 매년 1000조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업 수익도 악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중국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전국 지방시찰에 나서고 있다. 그곳의 성시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제 좌담회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경제정세분석좌담회나 경제연구회, 베이다허에서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중국은 투자 중독증에 빠진 지방정부 때문에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6월 M2 증가율이 14% 떨어지기는 했지만 정부 올해 목표인 13%를 넘기 때문에 금융정책 기조도 완화로 돌릴 수 없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서서히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국정부는 재정지출이나 통화정책을 쓰기 보다 중서부 도시의 신형도시화를 추진하는 작업,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는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쓰게 된다. 또 정보화를 소비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이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악재가 될 수 있다. 대출금리의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업종들에 대해 실적 악화로 전개될 것이다. 또 중국에는 19개 공급과잉 산업이 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19개 소재나 산업재의 경우 우리 시장에서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경우 3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다. 양적완화, 재정지출,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이다. 하지만 리커노믹스는 지금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정책,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는 투자 중독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경기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경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경색을 어느 정도 중국정부가 계속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런 유동성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조조정 단계다.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단계가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 기득권층이 되어 버린 8500만 명의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14만 개의 국유기업체들은 경제개혁에 대한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은 10월에 있는 당대회에서 발표되는 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소재나 산업재, 중간재에는 계속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성장방식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신형도시화,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 건강한 중국 사업과 관련된 테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이나 의료, 통신과 같은 내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절감형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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