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kyung.com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kyung.com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 포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이라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주는 지배력은 규제 대상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IT 생태계 피해 주면 법으로 제재 마땅"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를 맡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종호 NHN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규제해야 할 포털의 지위남용 행위로 △끼워팔기·배타적 계약 체결로 경쟁사업자 배제 △개방성을 미끼로 콘텐츠 제공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유치한 뒤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약속을 어기고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광고인지 자연적인 검색 결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오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광고를 검색결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서초동 꽃집’을 검색하면 네이버는 초기 10개 결과가 모두 키워드광고지만 광고라는 것을 알리는 표기는 매우 작은 글씨이거나 ‘AD’라는 영어 아이콘이어서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종이신문은 1면에 실리는 내용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데 반해 포털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초등생 운영 카페에 불법광고

네이버가 경쟁사의 서비스를 검색결과에서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에서는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조용필 페이지가 가장 위에 나타나지만 네이버에서는 ‘웹문서 더보기’를 누른 뒤에도 다섯페이지를 넘겨야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네이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철균 전 비서관은 “네이버 고객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올해 약 80개의 공지를 올렸지만 조회 수는 평균 100~200회에 불과하다”며 “포털 운영진의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나 게시물의 불법광고가 방치되고 있는 것도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관리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인터넷 포털들이 상담 전화번호나 신고전화를 고객센터 1차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대표는 “인터넷포털이 검색권력, 언론권력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스탠드를 통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과 동등한 규칙을 포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히 듣고 있지만 오해가 있어 해명할 부분도 많다”며 “부동산 등 문제가 되는 서비스 개선과 벤처기업과의 상생 방안 등을 7월 말이나 8월 초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근호/심성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