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 국민 중심·책임 경영·협업 일상화 '세 가지 키워드' 새기자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KMAC가 제안하는 공공기관 3.0 실현방안

조환익 공공리더스클럽 위원장이 컨퍼런스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제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겪는 홍역이기는 하지만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정부 3.0’에 기반한 ‘공공기관 3.0’을 오랫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 컨설팅을 진행해 왔던 경험으로 제안하려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3.0 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3.0의 요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과제 중에서 공공기관이 우선 고려해야 하는 현안 과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 및 민·관 협치 강화, 소통 협업, 생애주기형 맞춤 서비스 등은 정부 3.0에 기반한 과제며 정부 내 협업 시스템 강화, 세종시 정부 여건 조성 등은 정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과제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 제도 개선, 경영평가 제도 개선, 재정투명성 강화 등은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와 관련한 주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협력 등의 키워드도 공공기관을 경영할 때 유념해야 한다.

공공기관 현안 과제는 총 네 가지 중점 과제로 정리된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의 합리화를 위한 체계적 부채 관리로 재무건전성 확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미션 재정립 및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지속적 기능 조정 및 역할 재구축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이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미래 성장 과제는 투명, 유능, 서비스와 관련해 총 6가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구현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민·관 상호 간 개방형 혁신 추진 △시너지 창출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현 △지속적 사회공헌(CSR) 활동 전개가 공공기관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공공기관 3.0 실현의 목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운영방식 또한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이다.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능동적 서비스 혁신을 의미한다. 둘째, 책임경영 강화다. 정보공개, 부채관리 등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경영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셋째,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다.

협업을 통한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 창조 등을 이뤄낼 수 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국민 중심 서비스…맞춤형 응대·스마트워크 필요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국민 계층의 수요와 니즈에 부합하는 개인별 생애주기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다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를 위해 계층별, 이벤트별, 주기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의하고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토털 패키지 개념의 서비스도 마련돼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도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 전략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유 서비스 센터 같은 공동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했을 때 가치가 확대되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동구매의 형태, 정보 공유, 공동 해외 진출 등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커질 수 있는 것을 발굴,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 고용,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스펙 초월 채용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역량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분야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를 도입이 해야 한다.

지방 이전에 따른 새로운 문화도 구축해야 한다. 345개 공공기관 중 148개가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적합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산·학·연 협동으로 지역 혁신 도모, 지방 대학 졸업자 채용 기회 확보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스마트워크 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개인 부서 간, 기관 간 업무 방식과 문화를 바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원거리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책임경영…종합 부채 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 부채관리 등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경영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정부와 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현재도 법률에 기반한 의무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능동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양과 깊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대국민 공공정보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평가환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국가부채(중앙 및 지방 정부 합계)인 420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별 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부채관련 지표개발, 부채규모, 부채속성 등에 대한 정의, 부채총량제 등의 부채한도와 관련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 회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기업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분석과 사후 심층 평가 제도를 도입 예산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 공기업 감사에 대한 운영 내실화 및 재무 전문가 기용 등 제도적 장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예산절감, 사업재조정, 자산매각, 사업타당성 승인조건 강화, 혁신적 금융기법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민영화, 기관 통폐합 등이 이뤄졌지만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와 기관 내 고유 업무 및 핵심 사업 중심으로의 사업 재편은 미비하다.

상시적인 기능 점검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제, 협업과제를 도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장화 테스트, 중기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협업 통한 경쟁력 확보…동반성장 로드맵 만들어야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자문단의 자문,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기관 간 협업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 국정기조에 따라 핵심 협업과제를 선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예산과 인력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협업과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활동 정보를 축적, 민간에 공개하는 것도 창조산업을 위한 신규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선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면서 사회·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기관마다 정보 체계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 및 협력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도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특히 단순한 판로 개척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계약 및 사후관리와 해외 진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국민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추진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지식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21세기엔 과거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인 ‘챌린지 거브(challenge.gov)’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공공기관별로 옴부즈맨 제도를 갖추면서 외부 아이디어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시스템 혁신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실행에 옮기는 개방형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

한수희 KMAC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