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기업들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 2002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경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도 72조5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곳 중 4곳 3년 연속 적자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전체 388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작년 당기순손실은 1조5008억원으로, 2011년(358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1조4650억원 늘어났다. 김영철 안행부 공기업과장은 “2011년 4307억원의 흑자를 냈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 부진 및 미분양 자산에 대한 손실로 5354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전체 지방 공기업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38.1%인 148개에 달했다. 이는 379개 중 36.4%였던 2011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작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 중 90.5%인 134개는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7개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낮은 요금 수준과 무임승차 손실(3721억원)에서 비롯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상·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지자체는 이들에 작년 62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안행부는 만약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없었다면 그 손실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채도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67조8000억원에 비해 4조7000억원(6.9%) 증가한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부채는 2011년 대비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가 2조7000억원 늘어난 43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했지만 20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 투입 및 분양 부진 등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에 따르면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2008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다.
18개 지역개발기금은 4000억원 늘어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7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6조3000억원)에 비해 부채가 소폭 감소했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 투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채 발행 시 ‘추정사업이익률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