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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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정위가 법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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