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갑을(甲乙) 관계 균형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및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둘러싼 정쟁과는 별도로 각종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수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현안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의 윤곽을 잡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통상임금 처리 문제는 법안 소위 의제에서 아예 제외돼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환노위 법안 소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8개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 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을 일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갑을 관계 민주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산적한 정무위원회도 관련 법안 각론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소위는 24일 규제 범위 대상을 좁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안은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추가 논의를 하는 등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주 초 상임위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